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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의 명칭,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개요와 지자체별 지원 현황,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민생회복지원금 소개
- 지자체별 지원 현황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
- 민생회복지원금 실효성 논란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시 주의할 점
민생회복지원금 소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설 전후로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자치단체마다 지원금의 명칭, 지급 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이 다르며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등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생활용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활용할 수 없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성인의 경우 동일세대인 경우 동거인을 제외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오프라인 대리신청은 동일세대인 경우 성인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인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반드시 동일세대 내 대리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지원 현황
1) 광명시
- 지원금: 1인당 10만원, 총 295억원
- 지급대상: 시민 28만여 명
- 신청기간: 1월 23일 ~ 3월 31일
- 지급방법: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 소비 기한: 4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 중이면 온라인(광명시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며 2월 10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1~3일 내 지급 완료 메시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주말 제외 지급합니다.
2) 김제시
- 지원금: 1인당 50만원, 총 404억원
- 지급대상: 김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결혼이민자 포함)
- 신청기간: 1월 20일 ~ 3월 말
- 지급방법: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 기한: 5월 말까지
3) 영광군
- 지원금: 1인당 100만원(설과 추석에 각 50만원 지급)
- 지급대상: 군민 5만 2333명
- 신청기간: 1월 13일부터 시작
- 지급방법: 영광사랑카드, 사용 기한: 9월 30일까지
4) 진도군
- 지원금: 1인당 20만원, 총 57억원
- 지급대상: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
- 지급방법: 진도아리랑상품권, 지급 시기: 3월 중
5) 기타 지자체
- 경기 파주: 1인당 10만원
- 전남 고흥: 1인당 30만원
- 보성군: 1인당 30만원
- 곡성군: 1인당 20만원
- 남원, 완주, 정읍: 1인당 30만원
- 충북 음성군: 1인당 1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 경제 회복 방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은 최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에 정선군의회는 다음 임시회(31일)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신동화 시의회 의장이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먼저 제안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는 왜 안 주느냐?’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난감해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알려져 곤욕을 치렀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카페 등에 전주시가 민생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거짓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개인정보를 빼가는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스미싱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실효성 논란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해 찬반 의견이 존재합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지역화폐 활용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반대 의견은 재정 부담, 물가 상승, 포퓰리즘 논란을 제기합니다.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국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에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해당 지역에 한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우선으로 하는 선별 지원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 국민 지원 방식이 아니라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 취약계층에 더 두껍고 촘촘하게 지급해야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썼습니다.
전문가들도 일회성 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고, 형평성 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광섭 호남대 교수(행정학과)는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회성 지원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겠느냐.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체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그러면 일자리나 교육 등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시 주의할 점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검색하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시 이름과 함께 지원금 신청 방법과 금액을 내걸고 있는 이러한 게시물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이름을 도용해 혼란을 유발하며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곳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나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된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를 도둑질하기 위한 피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한 신청 기간이 다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