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23조 합의금,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은 어떻게 달라지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여러 주 정부와 초대형 합의에 이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SNS의 중독성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청소년 보호 기능 자세히 보기

SNS 중독 소송은 어떻게 시작됐나

논란은 메타 내부에서 인스타그램이 일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보도와 내부 자료가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미국 각 주 정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플랫폼에 붙잡아 두기 위해 중독성을 높이는 기능을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부분은 플랫폼의 기본적인 서비스 설계였습니다. 이용자가 화면을 아래로 내릴 때마다 새로운 게시물이 계속 나타나는 무한 스크롤, 사용자의 과거 행동을 분석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추천 알고리즘, 새로운 반응이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푸시 알림, 다른 사람의 관심을 수치로 보여주는 좋아요 기능 등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각각 따로 보면 일반적인 서비스 편의 기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 사용자가 앱을 종료하려는 순간에도 다시 화면을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반복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또래의 평가와 사회적 관계에 민감한 청소년에게는 좋아요 수나 댓글, 팔로워 수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 최대 약 23조 원 규모의 합의금과 청소년 보호 조치

메타가 합의한 최대 지급 규모는 약 171억 달러로 알려졌으며, 한화로 환산하면 약 23조 원 안팎입니다. 정확한 원화 규모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대형 기술기업 관련 소비자 보호 합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https://www.meta.com/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금전 지급 자체보다 앞으로 플랫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있습니다. 메타는 미성년자 계정에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이용 시간과 야간 사용, 알림, 연령 확인, 부모 관리 기능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야간 접속 차단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 계정의 SNS 접속이 차단됩니다.
제한 해제 조건	이용 시간 제한과 야간 접속 제한을 해제하려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경쟁사 참여 시 강화 조치	다른 SNS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에 동참할 경우 하루 이용 제한은 1시간으로 줄어들고, 야간 접속 차단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학교 모드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되며,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각종 SNS 알림이 비활성화됩니다.
비개인화 피드 선택	AI가 이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해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는 방식 대신, 이용자가 직접 소식을 받기로 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볼 수 있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변경 안내	메타는 청소년이 가입할 때뿐 아니라 이용 중에도 90일마다 비개인화 피드 등의 설정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부모 역시 자녀 계정에 해당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반응 수 숨김	청소년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과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표시되는 좋아요 등 반응 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외모 변화 필터 제한	성형수술이나 과도한 화장을 한 것처럼 외모를 변화시키는 사진 필터의 사용이 차단됩니다.
청소년 계정 기본 비공개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모르는 성인이 청소년을 쉽게 찾거나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나이 확인 강화	13세부터 17세 청소년이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해 성인 계정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나이 확인 기술을 구축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보호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무단 가입 아동 계정을 찾아 삭제한 결과를 매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알고리즘 개선	청소년의 SNS 체류 시간을 무조건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중독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 노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피드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유럽연합도 메타에 ‘중독성 있는 설계’ 시정 요구

미국의 합의가 발표된 뒤 유럽연합도 메타에 유럽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토마스 레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메타가 미국에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유럽의 어린이들도 최소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중독성 있는 설계’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개인화 추천 시스템 등이 이용자의 과도한 사용을 유발할 위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핵심은 단순히 ‘사용자가 알아서 줄여야 한다’는 방식이 아닙니다. 적절한 스크린타임 관리 기능과 부모 통제 기능을 제공하고, 서비스 자체의 위험한 설계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메타가 이를 충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과징금 문제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마트쉼센터

청소년과 가정이 실천할 수 있는 SNS 사용 관리 방법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용 시간을 막연하게 줄이겠다고 다짐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SNS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잠들기 전에는 휴대전화를 침실 밖에 두거나 일정 시간 전부터 알림을 끄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직전까지 짧은 영상이나 SNS를 계속 보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디지털 취침 시간’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푸시 알림은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좋아요와 댓글, 추천 콘텐츠 알림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알림이 줄어들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횟수 자체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NS 앱의 스크린타임 기능이나 휴대전화 운영체제의 사용 시간 관리 기능을 활용해 자신의 실제 이용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일방적으로 휴대전화를 빼앗는 방식보다 자녀와 함께 사용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NS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어떤 콘텐츠를 주로 보는지, 온라인에서 불편하거나 위험한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감시를 피해야 한다고 느끼기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합의가 SNS 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

이번 메타 합의는 하나의 소송이 끝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SNS 업계 전체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 정부들이 대형 플랫폼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과 구체적인 서비스 변경을 이끌어낸 만큼, 다른 빅테크 기업도 청소년 보호와 중독성 있는 설계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만으로 청소년 보호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림은 얼마나 자주 발송되는지, 앱을 쉽게 종료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청소년 계정에는 어떤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한되는지 등 플랫폼의 구조 자체가 중요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 역시 이번 합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SNS 업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은 하나의 앱으로만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한 플랫폼만 강력한 제한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업계 전반에 공통된 청소년 보호 기준과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메타의 최대 약 23조 원 규모 합의는 SNS 산업이 성장만을 우선시하던 시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요구받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합의가 실제 청소년 보호로 이어질지, 다른 SNS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내놓을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규제가 전 세계 플랫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SNS의 중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제도, 가정의 관심, 이용자 스스로의 사용 습관이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푸시 알림처럼 이용자의 시간을 붙잡는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오래 사용하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인가’가 앞으로 SNS 기업에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