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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곰 사육 관행을 종식하고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안내 글은 이번 조치의 배경, 관련 협약 및 각 당사자의 역할, 현재 사육곰 매입 현황과 더불어 앞으로의 보호 대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전면 금지의 배경 및 법적 근거
오랜 세월 동안 국내에서는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행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곰에게서 웅담을 채취하는 방식은 동물 학대 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하였으며, 국제적인 동물 보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인 곰을 잔인하게 사육하는 행위는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라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도 상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사육 농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오랫동안 논의하고 협력한 결과, 마침내 2025년 1월 2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단순히 웅담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생명 윤리와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본 법률 시행은 곰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자연의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률의 핵심은 웅담 채취뿐만 아니라 사육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사육곰들이 사육 시설에 갇혀 살아가는 것 자체를 중단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호 시설에서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를 통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 동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여 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 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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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사육 종식 협약」에 따른 당사자별 역할
곰 사육 종식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의 긴밀한 협력과 각자의 역할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곰 사육 종식 협약」은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주체가 부여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사육곰들이 안전하고 인도적인 환경에서 남은 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곰 사육 종식 협약」의 중심축으로서 가장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선, 이번 사육 종식 조치의 법제화를 통해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단발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법적 장치로서 곰 보호의 근간이 됩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육곰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을 총괄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소를 넘어, 곰들의 습성을 고려한 넓은 공간과 의료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춘 생크추어리 형태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시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기술 지원,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조율 등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며, 장기적으로 곰들이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서천군과 구례군과 같이 현재 보호시설이 조성되거나 계획 중인 지역에서는 보호시설 조성에 적극 협조하고 나아가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며, 완공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만드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운영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보호시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사육곰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사육농가의 책임
곰 사육을 해오던 농가는 이번 협약에서 보호시설로 곰이 이송되기 전까지 사육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오랜 기간 곰을 사육해 온 경험이 있는 농가이므로, 곰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먹이를 제때 제공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보호 시설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책임 수행을 돕고 있으며, 농가 또한 과거의 사육 방식에서 벗어나 곰들의 마지막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곰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단체의 지원
시민단체는 「곰 사육 종식 협약」의 초기 논의 단계부터 현재까지 매우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사육곰이 농가로부터 보호시설로 구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가와 소통하여 곰 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구조된 곰들을 임시 보호하거나 이송을 돕는 등의 실질적인 활동을 포함합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곰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및 기금 마련을 통해 보호 활동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합니다. 곰 생츄어리 운영 등을 통해 직접적인 보호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며, 정부와 농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곰 사육 종식 과정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육곰 매입 현황
「곰 사육 종식 협약」이 진행됨에 따라, 곰들을 보호 시설로 옮기기 위한 매입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육 농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현재까지의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된 사육곰 현황
현재까지 동물단체들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총 34마리의 사육곰이 매입되어 구조되었습니다. 이 구조된 곰들은 두 곳의 주요 보호시설에 분산되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 구례시설 (공영): 총 21마리의 사육곰이 구례군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공공의 책임 하에 곰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곰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시민단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운영 생추어리: 시민단체인 '곰보금자리프로젝트'에서 운영하는 생추어리에는 13마리의 사육곰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생추어리는 곰들의 자연적 습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체들은 단순히 사육 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관리와 보살핌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잔존 사육곰 현황
현재까지는 총 34마리의 곰이 구조되었으나, 여전히 국내 11개 농가에 199마리의 사육곰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잔존 개체들에 대한 매입 협의와 보호 조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남아있는 사육곰들이 새로운 보호 시설로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해당 농가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곰들이 모두 안전한 보호를 받을 때까지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육곰 보호 및 관리 대책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잔존하는 사육곰들이 안전하고 인도적인 환경에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신규 매입 곰들의 수용부터 현재 농가에 남아있는 곰들의 임시 보호 및 관리 개선, 그리고 농가 지원 계획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입 사육곰 보호 대책
앞으로 매입될 사육곰들에 대한 보호 방안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 분산 수용 원칙: 모든 곰들을 한곳에 수용하기보다는 곰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개체별 특성에 맞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여러 시설에 분산하여 수용할 계획입니다.
- 주요 수용 시설:
- 구례 곰 보호시설: 이미 곰들이 보호받고 있는 구례의 공영 시설에 추가로 곰들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 공영·민영동물원: 일부 곰들은 동물원과 협력하여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물원 환경이 곰들의 복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 민간·공영 보호시설 설치: 향후 추가적인 민간 및 공영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더 많은 곰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 농가 임시 보호: 보호시설로의 이송이 지연될 경우, 해당 곰들은 이송 전까지 농가에서 임시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곰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시 보호 농가의 시설 및 현장 관리 개선
보호시설로 완전히 이송되기 전까지 농가에서 임시 보호되는 곰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곰들이 최소한의 인도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시설 개선 지원: 곰들의 생활 환경을 동물 복지 기준에 맞춰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케이지의 크기 확장, 적절한 바닥재 제공, 놀이 도구 및 은신처 마련 등 곰의 자연적 행동을 유도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인력 지원 및 건강 관리: 곰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여 개체별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 조치를 제공합니다. 수의사의 정기적인 방문 진료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안전 관리 강화: 곰들의 탈출이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주기적인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사육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하여 곰과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모두 확보하고자 합니다.
임시 보호 농가 지원 계획
임시 보호를 담당하는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곰들이 최적의 상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또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먹이비 및 관리비 지급: 사육곰을 임시 보호하는 데 필요한 먹이비와 관리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농가가 경제적 부담 없이 곰들에게 양질의 먹이를 제공하고, 시설 유지 보수 등 기본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이러한 지원 계획은 농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곰 보호를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농가가 적극적으로 곰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계도기간 부여 및 향후 전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곰 사육 금지 조항이 발효되지만, 현재 동물단체와 농가 간의 사육곰 매입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곰 사육 금지 관련 벌칙 및 몰수 일부 조항에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 계도기간 부여 사유: 사육곰 전량 매입 및 보호 시설 이송에는 현실적인 시간이 필요하며, 농가와 시민단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계 당사자들은 잔존 곰들에 대한 매입 협상을 마무리하고, 보호 시설로의 이송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 6개월의 계도기간은 남아있는 곰들이 보호 시설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농가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법률에 따라 모든 사육곰에 대한 매입 및 보호 시설 수용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곰 사육이라는 역사적인 관행을 완전히 종식하고, 동물 복지와 야생생물 보호의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호 시설에 수용된 곰들이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제재를 넘어, 생명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론: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전면 금지는 대한민국의 야생생물 보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곰 사육 관행을 종식하고,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사육농가, 그리고 시민단체 등 모든 당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이 중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곰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물론, 잔존하는 곰들에 대한 매입과 보호 대책 또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시 보호 농가에 대한 지원과 시설 개선을 통해 이송 전까지의 복지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은 이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든 곰들이 안전하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동물 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모든 사육곰이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야생생물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임을 잊지 않고, 생명 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