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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심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계십니다. 특히, 지속적인 상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경제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은 사회 전체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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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정부는 경제 활동의 활력을 되찾고 사회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현재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넘어, 오랜 기간 금융권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던 분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출범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지원 대상 및 절차 등 핵심적인 정보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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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출범 배경 및 목적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1일, 장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배드뱅크' 모델을 통해 가계 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채 부담이 가중된 취약 계층의 민생 회복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오랜 기간 상환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 활동의 제약을 받아왔던 분들이 다시금 경제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언급하며 기금의 설립 취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양환경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적 외항선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www.ka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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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규모 및 참여 기관
새도약기금의 총 재원은 당초 계획되었던 8천억 원에서 증액된 8천4백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정부가 4천억 원을, 그리고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총 4천4백억 원을 분담하여 출연함으로써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축이 되어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는 새도약기금을 포함한 15개 핵심 기관이 참여하여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합니다. 주요 참여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연합회
- 저축은행중앙회
- 여신금융협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 한국대부금융협회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신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서민금융진흥원 등
이들 기관은 새도약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대상 선별, 채권 매입 방식 등 전반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협약문에 서명하였습니다.
핵심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여기서 '채권'은 각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원금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지원 방식입니다.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연체된 채권의 인수를 시작하며,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을 일괄적으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회적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 및 유흥업과 관련된 채무
- 외국인 채무
- 기타 기금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
이는 기금의 한정된 자원이 경제적 재기가 절실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 인수를 통해 113만 4천여 명의 취약 계층이 본 기금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의 절차와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은 채권 인수가 완료된 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무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환 능력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재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철저한 심사 과정: 기금은 채권 인수 이후 행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채무자의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 채무 소각: 채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재산을 제외하고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채무는 모두 소각됩니다. 이는 경제 활동의 재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성이 큰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적인 소각 조치를 추진하여 신속한 지원을 도모합니다.
- 채무 재조정: 위에서 언급된 완전 소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양한 채무 재조정 방안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감면: 채무 원금의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 분할 상환: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여 월별 상환 부담을 대폭 낮춥니다.
- 이자 전액 감면: 미상환된 모든 이자가 전액 감면되어 원금 상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상환 유예: 필요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숨통을 터줍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 조치를 통해 채무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재기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 채무 정보 확인 및 후속 조치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채무자들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은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게 됩니다.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는 시점
-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하는 시점
채무자들은 새도약기금이 본인의 채무를 인수한 이후부터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 주요 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본인의 재기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포용적 금융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합니다. 이는 제도적 형평성을 높이고, 더 넓은 범위의 취약 계층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 조정>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채권 인수 대상은 아니지만, 5년 이상 상환이 지연된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 조정이 3년간 지원됩니다. 이 특별 채무 조정은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공되며, 채무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7년 이상 연체 및 채무 조정 이행 중인 자를 위한 자금 지원>
이미 7년 이상 연체 상태이며 현재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총 5천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 지원이 3년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은행권의 신용 금융 상품과 유사한 낮은 금리로 제공되어, 경제 활동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기 연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
새도약기금은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 연체 채무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입니다.
- 고용 및 복지 연계 종합 재기 지원: 취약 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채무 해결에 그치지 않고 고용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종합적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소멸시효 제도 정비: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채무에 대한 법적 소멸시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채권 및 채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금융회사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문제 발생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금융 시스템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종합 개선 방안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리 사회의 금융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관계자 발언 및 기금의 기대 효과
새도약기금 출범식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은 이번 기금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상환 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려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기금 운영의 원칙과 투명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새도약기금이 "정부의 포용 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임을 역설하며,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협약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모일 때 비로소 재기가 가능해지고 더 건강한 사회와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는 자산 관리자로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국민 신뢰를 지켜 나가고,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재기 지원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각 금융협회 대표들 또한 소속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권 전반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자금 회수 또는 상환 지원 프로그램을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 다시 경제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