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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이번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소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소비 여력을 증진시키고, 필수 생활비 지출에 도움을 주며,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국민 여러분께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여 더 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이 집중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삼성카드 앱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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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합산하여 '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과되므로 합산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주십시오. 이는 국민의 소득 수준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보다 공정하고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래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자산 규모를 판단합니다.
- 금융소득 합계액: 가구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등)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배제를 위함입니다.
선정 기준표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유형별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 유형(직장, 지역, 혼합)을 확인하여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
|---|---|---|---|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220,000 | 220,000 | -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
|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
|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
|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
|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
|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
|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
| 9인 | 930,000 | 860,000 | 1,050,000 |
| 10인 이상 | 1,050,000 | 960,000 | 1,230,000 |
※ 유의사항:
- 다소득원 가구: 가구 내에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여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지만 다소득원 가구인 경우 5인 가구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혼합가구: 가구 내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기준액표의 '혼합(직장+지역)' 항목을 참조해 주십시오.
- 정확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상자로 선정된 국민 개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신청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오니,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주체
-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원칙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전 국민 개개인이 직접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 미성년자 신청: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예외: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전혀 없는 경우(예: 미성년자 단독 세대주 등)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조치입니다.
신청 지역
- '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신청자의 '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날짜는 신청 지역을 확정하는 중요한 기준일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식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 제공되어 국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평소 자주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발급사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 콜센터, 또는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직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방법입니다.
- 은행 영업점 방문: 특정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이용하시는 은행에 문의해 주십시오.
지급 수단
개인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다양한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이미 소지하고 계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선불카드: 카드가 없거나 새롭게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선불카드 형태로도 지급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정 지역 상점에서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
- 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약 한 달여간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 신청·지급 첫 주 요일제 적용: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첫 주(9월 22일~2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주 이후에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신청 제도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분들이 지자체에 요청하시면, 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드립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군 장병 관외신청 허용: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무 중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되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선정 기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즉 소비쿠폰의 신청 및 지급 기간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온라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함께 서류 작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이의신청은 본인이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함에도 누락되었다고 판단될 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지급받으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해진 기간과 지역, 그리고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대형 매장 및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반드시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편함 없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용 기간 및 소멸
- 사용 기간: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날짜는 최종 사용 기한이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되오니 기한을 엄수하여 사용해주십시오.
- 남은 금액 환불 불가: 사용 기간 만료 시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이나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사용 지역
소비쿠폰의 사용 지역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제한됩니다.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전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주소 시 → 서울특별시 전역)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 경기도 수원시 주소 시 → 경기도 수원시 내)
- 사용 기간 중 이사한 경우: 소비쿠폰 사용 기간 중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이사하신 경우, 신용·체크카드에 한하여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사한 지자체로 문의하시어 변경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주요 사용처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 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해당 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정보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이들 카드로 지급받으신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 등이 부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 예시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주요 업종의 예시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업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동네마트: 지역 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과 동네의 소규모 마트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 구매 등에 활용하시어 지역 상인들을 응원해주십시오.
- 식당, 카페: 가족 외식이나 친구와의 만남 시 동네 식당과 카페에서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업종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소 미뤄두었던 미용실 방문이나 의류 구매, 안경 교체 등에 활용해 보십시오.
- 교습소·학원, 약국: 자녀 교육 관련 교습비나 필수 의약품 구매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 (예: 꽃집, 안경원 등): 대형 시설 내에 입점해 있으나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는 사용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프랜차이즈 가맹점 (예: 편의점, 치킨집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직영점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입니다.
- 읍·면 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일부 하나로마트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됩니다.
-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형은 물론, 면 지역에 소재한 농업형·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구매하는 데 활용해주십시오.
-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협동조합 매장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생협(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과 연결되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사용 불가 업종 예시
아래 업종들은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쿠폰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는 소규모 동네마트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백화점, 면세점: 고급 소비재 중심의 백화점 및 면세점 또한 사용 불가합니다.
-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국내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 온라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의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예외: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예: 배달 시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
-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유흥 주점, 사행성 게임장, 복권방, 상품권 구매 등 현금화가 가능한 업종이나 보험 상품 구매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세금 납부, 공공요금, 대중교통 이용료 및 통신 요금 등의 자동이체 결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과는 달리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PG(Payment Gatew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PG사를 통한 간접 결제 방식은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위에 안내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소비쿠폰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련 지자체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