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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고위 공직자(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는 국민추천제를 2025년 6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추진합니다. 국민의 참여로 진정한 실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추천제란?
국민추천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후보에 대해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국민의 지혜를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라며 능력 중심의 인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추천제 참여 방법
1.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누리집 내에 국민추천제 관련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추천 대상자의 정보와 추천 사유 등을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내용: 추천 대상자의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함께, 왜 이 인재가 해당 직위나 분야에 적합한지 구체적인 추천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추천 사유에는 대상자의 전문성, 경험, 업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공식 이메일 또는 SNS를 통한 참여
참여 방법: 이 방식은 해당 추천 기간 동안 대통령실이나 관련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이메일 주소나 SNS 계정을 통해 추천 내용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에스엔에스(SNS) 계정 또는 이메일 주소(openchoice@korea.kr)로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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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 참여 대상 및 참여 기간
참여 대상: 대한민국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고위 공직자
참여 기간: 2025년 6월 10일(화)부터 6월 16일(월)까지 총 7일간 진행됩니다
국민추천제 현황
제도 시행 첫날인 6월 10일에 이미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첫날 하루 동안 1만 건 이상의 추천이 이어졌으며, 특히 장관 후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의 높은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민추천제 이후 절차
추천 기간이 종료되면 인사혁신처와 대통령실이 접수된 추천 자료를 종합 검토합니다. 이후 적절한 검증(경력, 도덕성, 전문성 등) 절차를 거쳐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로 최종 후보군을 구성합니다. 그 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이 확정됩니다.
국민추천제 배경
국민추천제는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로 시도된 바 있으나, 고위 공직자 규모로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소규모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특정 정책 분야 인재 추천에 그친 경우가 많았고, 정식 제도화된 고위 공직자 추천은 전례가 적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국민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실현”과 “능력 중심 인사”를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과 공공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진짜 일꾼 찾기’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방향성입니다.
국민추천제의 의의와 비전
국민추천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인사를 더 이상 정치권이나 관료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실력 있고 헌신적인 인재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발굴하고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를 발탁하고, 행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실험이자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고위 공직자 인선에 있어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많은 인사들이 정실, 학연, 지연 등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특정 권력 집단 중심의 인사 카르텔은 능력 있는 인재의 진입을 막는 대표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추천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탄생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추천한 인재가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공식화함으로써,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인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바로 ‘능력’입니다. 경력, 전문성, 도덕성, 국민 신뢰도를 중심으로 추천자가 평가되며,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불투명한 인사 절차와는 차별화됩니다.
특히 추천과 검증 과정이 병행되면서, 능력 중심의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정 집단에 의한 사적 추천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의 핵심은 국민을 위한 진짜 인재를 찾는 것”이며, 이로써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추천제가 의미하는 바는 단지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치 참여와 행정 감시 기능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새로운 시도이자, 우리 사회가 '민주적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추천을 통해 발굴된 인재가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국민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경우, 국민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정치 혐오나 무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정당한 실력을 바탕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자리잡게 되어, 전체적인 공직자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사 투명성 제고와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직 체계의 정착, 정책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축,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한 인사 시스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성별, 연령,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인재가 추천을 통해 발탁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균형 인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국민추천제는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 하루 동안 무려 1만 1천 건이 넘는 추천이 접수된 것은 국민의 기대와 참여 의지를 방증합니다. 이는 단지 제도적 장치 하나가 추가된 것을 넘어, 국민이 진정으로 나라 운영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정부는 이 제도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며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추천 결과의 피드백 절차, 그리고 실질적인 임명까지의 연결 고리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국가를 이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현실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는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과 공동체 회생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추천된 인재가 얼마나 실제로 공직에 임명되어 국민과 소통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국민추천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가 명실상부한 국민 참여형 공직 인사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