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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울시가 2025년 미리내집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발표했습니다. 본글에서는 제 4차 미리내집 입주자 정보와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4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자격 요건 및 일정
□ 대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무자녀, 유자녀 가구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소득 및 자산기준
| 전용면적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6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80%) 이하 | 6억 5,500만원 이하 |
| 60㎡ 초과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맞벌이 200%) 이하 |
□ 금회 공급 단지: 15개 단지, 367세대 모집
○ 신규 공급: 이문 아이파크 자이 212세대,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1세대
○ 재공급: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13개 단지 144세대
□ 신청 접수
○ 청약접수는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에 한하여 공사 방문 접수
□ 접수 방법 및 일정
○ 인터넷 접수: 2025.04.24.(목) 10:00 ~ 2025.04.25.(금) 17:00
○ 방문 접수: 2025.04.25.(금) 10:00 ~ 17: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5.05.12.(월) 16시 이후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기간(우편접수): 2025.05.19.(월) ~ 2025.05.21.(수)
□ 당첨자 발표일 : 2025.08.08.(금) 16:00 이후
□ 계약 기간 : 2025.08.25.(월) 이후 (단지별 상이)
□ 유의사항
○ 청약접수는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에 한하여 방문 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취소 및 재신청 등은 접수 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순위확인서 확인(또는 발급)은 공고일 익일[영업일 기준, 2025.04.14.(월)]부터 가능합니다.
○ 향후 공급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공급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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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이란?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도입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최소 10년, 자녀를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며,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정책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리내집' 정책과 유사한 다른 도시의 주택 지원 정책
'미리내집' 정책은 서울시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지원 정책으로, 주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도시의 주택 지원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기행복주택'
경기도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부산형 청년주택'
부산시는 청년층을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대전형 청년주택'
대전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며, 주거비 지원과 함께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인천 청년주택'
인천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지원 정책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마다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이 존재하며, 정책의 내용과 지원 대상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출산 장려 정책
서울시는 '미리내집' 정책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맞벌이 가정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벌이 연봉 1억 원 수준의 가정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유자녀 무자녀 구분 폐지
2025년부터 신혼부부는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미리내집'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자녀 유무에 따라 차별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주택 공급
서울시는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여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4월에는 15개 단지에서 총 567가구를 모집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기전세Ⅱ 외에도 매입임대·공공한옥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활용하여 미리내집 공급 대폭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난임 시술비,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소득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출산 장려 정책 소득 기준 유지: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출산 지원금이나 주택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가정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존재하여, 무자녀 가정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지원 제도가 출산률 증가에 미치는 효과
출산 지원 제도가 출산률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지역별 및 정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우영과 이정만(2018)의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제도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단순한 현금 지원만으로는 출산율을 크게 높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 연구에서는 1인당 출산지원금의 평균 수혜금액이 지역의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출산 지원금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지원정책은 현금지원과 비현금지원(예: 돌봄센터, 어린이 회관 등)으로 나뉘며, 두 가지 모두 합계출산율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 외에도 육아 비용을 줄여주는 서비스와 인프라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원이 계속 늘더라도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조정이 필요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산 지원 제도는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을 통해 많은 가정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 지원 제도를 통해 가족의 행복을 더욱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다양한 주거 복지와 출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