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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이들이 부채를 조정하고 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기존 제도와 비교했을 때 확대된 부분, 신청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단순히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폐업이나 휴업을 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채 상황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됩니다. 부실차주는 자금 지원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로,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차주를 의미합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장기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의미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간 매출 증빙 자료, 부채 증명서류,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2024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 최우수상 수상
www.kamco.or.kr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1. 지원 가능한 내역
- 종류: 사업자 자금 지원 및 가계 자금 지원
- 최대 자금 지원 한도: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제외 조건: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자금 지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됨.
2.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 자금지원은 1년)
- 분할상환: 최장 20년 (신용 자금지원은 10년)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 (0~80%)
-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 신용회복위원회 및 채무조정 플랫폼: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절차 진행.
3. 신청 취소 및 재신청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
-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4.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5.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당할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동.
- 보증부채권의 경우, 보증기관으로 변동.
6. 지원 제외 요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자금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예: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예: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 자금지원 등)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 연계 공공정보 해제 안내
새출발기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취업 및 재창업 을 성공할 경우 공공정보 해제를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지사항 참조
수료일자(취업일자)로부터 한 달 내 수료 증빙서만 인정되며 한 달이 도과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 우대 연계 취업·재창업 교육과정 확대 안내
새출발기금은 기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중앙회의 재기교육과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비학위직업훈련과정으로 우대 감면을 확대합니다.
* 우대 지원 대상 : 새출발기금 공지사항 참조
감면율 우대 적용은 교육 이수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p 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일괄 10%p 감면되는 것이 아닌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각 프로그램의 공식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이외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또한, 새출발기금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홍보ㆍ교육 중개 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기존에서 확대된 내용
새출발기금은 기존보다 지원 범위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운영 기간이 기존보다 연장되어 2024년 11월까지 운영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원금 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중앙회의 재기 교육 과정,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비학위 직업훈련 과정도 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정도에 따라 최대 10%포인트의 감면율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차주가 취업 또는 재창업에 성공할 경우 공공정보 등록 해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 약정을 체결한 뒤 취업하거나 재창업 교육을 수료하면, 공공정보 등록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일자나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한 달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새출발기금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한지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채 현황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조정 방안이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원금 감면율, 이자 감면율, 상환 기간 조정 등이 확정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채무 조정 협상이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채무 감면율과 상환 방식이 결정되며, 이를 토대로 채무 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약정이 체결된 후에는 채무 조정이 실행되며, 신청자는 새로운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상환하면 공공정보 등록 해제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채무 추심이 중단되므로 심리적 부담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적극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사칭문자(스미싱) 및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 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자, 전화를 통한 광고,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반드시 새출발기금(1660-1378)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가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